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손민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9		발의연월일 : 2020. 5. . 발 의 자 : 손민호, 김종인, 안병배, 박정숙, 고존수, 백종빈, 신은호, 박성민 이병래, 조성혜, 김준식, 노태손, 남궁형 의원

1. 제안사유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적용의 범위 및 정의(안 제2조 ~ 안 제3조)

다.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대행자 지정(안 제5조)

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및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안 제15조 )

바. 권한의 위임, 전담조직의 설치 등(안 제16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대행자 지정) 시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위탁사업자·사업대행자의 결정방법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용도)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

3.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비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정비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인천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녹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정비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정비기금운용관 : 주택녹지국장

2. 정비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사무관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2월 15일까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서와 정비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정비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정비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정비기금의 존속기한) 정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정의) ○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7조(철거명령 등) ○ 제7조의2(안전조치 명령) ○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 제9조(분쟁의 조정) ○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 제14조(권한의 위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조속기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1의2. "공사중단 건축물등"이란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미관개선ㆍ안전관리ㆍ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을 통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른 철거명령 및 대집행

나.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다. 제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라. 제10조에 따른 조세 감면

마. 제12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바.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

사. 제12조의3에 따른 대행 사업에 의한 공사 재개

3. "건축주"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란 공사중단 건축물등에 대한 담보물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기간

3.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4. 공사중단 건축물별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5.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고 남은 토지 또는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의 매각이나 활용 계획

6.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산계획

6의2. 제11조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7. 정비사업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그 밖에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비계획안을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확정한 정비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철거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받은 허가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 신고는 각각 취소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대집행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집행 비용이 예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안전조치명령)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현장 출입통제를 위한 안전펜스 등의 설치 및 정비, 경고문의 설치

2.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구조물 및 가설재 등의 탈락, 붕괴 및 비산 방지

3. 구조물 및 터파기 공간에 고인 물의 양수

4. 지하 흙막이 및 옹벽의 안정성 확보 조치

5. 그 밖에 공사중단 건축물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제8조(공사비용의 보조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미학적 가치 또는 공공의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융자의 지원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분쟁의 조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건축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①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 합의에 의한 매수가격은 매수대상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평가금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① 시ㆍ도지사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철거, 신축 또는 그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에 책임이 없는 건축관계자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의4(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대행자가 정비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으로 구분되는 용도지역에서 조례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준(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73조를 준용한다.

④ 제12조의2 또는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의 정산 결과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초과 지출액을 고려하여 관할 지역에서 해당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정비사업의 지출액을 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정비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⑥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축 또는 공사재개의 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감리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7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대집행 비용

3.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4의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2. 제8조에 따른 공사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 제11조에 따라 취득하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

4.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

5.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부수경비

5의2.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정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방지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11조(정비기금의 운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

- 동 법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3항에 의한 정비기금의 사용용도는 정비계획 수립비용, 대집행비용, 공사비의 보조, 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상,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 신축 또는 공사 재개비용, 정비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존, 안전관리 비용의 지원 등이며,

- 조례안 제11조(정비기금의 운용)부터 제19조(정비기금의 존속기한)에 의한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심의의원회 절차 및 존속기한을 규정

-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중단 건축물 8개소 중 1개소 당 토지 매입비(공시지가 기준)는 최소 46,000천원부터 최고 33,300,000천원까지 조사됨(건축물 산정액 제외)

나. 추계 결과

- 매년 1,000,000천원의 출연금으로 5년간 총 5,000,000천원의 기금 조성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보조금(일반회계)으로 추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장   최도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1년)	2차년도 (‘22년)	3차년도 (‘23년)	4차년도 (‘24년)	5차년도 (‘25년)	계
세입	출연금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세출	사 업 비	100	100	800	800	500	2,300
	기금적립금	900	900	200	200	500	2,7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일반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타